재개발·재건축
현금청산 감정평가

현금청산 대상 (법 제73조 제1항)

•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
•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
• 법령상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(법 제72조 제6항 본문)
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

기한에 관한 유의사항

• 협의 기간은 90일, 이후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까지는 60일입니다(법 제73조 제2항) — 단계가 넘어가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
•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 신청·제기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(같은 조 제3항,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)
• 통지문에 적힌 날짜가 곧 남은 시간입니다. 받으신 즉시 검토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

재개발 — 협의

• 재개발 현금청산은 협의 단계에서 시작됩니다. 이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지, 근거를 갖춰 다툴지가 이후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
• 정비구역에서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(법 제65조 제1항)
•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(같은 조 제2항)
•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, 이의신청,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— 평가 기준과 불복 절차가 토지보상 사건과 같은 틀이며, 단계마다 다투는 방법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

재건축 — 매도청구

•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가 이루어집니다(법 제64조)
•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촉구 →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→ 회답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의 순서입니다
• 금액은 법원 소송절차의 시가 감정으로 정해지므로, 수용재결과는 평가 기준도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

이런 경우 문의하십니다

• 현금청산 대상 통지를 받고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
• 분양신청 여부를 정하기 위해 종전자산 평가액과 청산금 수준을 견주어 보고 싶은 경우
•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경우
• 매도청구 소송의 시가 감정에 대응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
• 영업손실·주거이전비 등 부대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

저희가 드리는 것

• 통지문·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한 탁상 검토(무료)
• 자체 감정평가서 발급 — 협의·재결·소송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
• 공부서류(등기사항증명서·대장 등)는 저희가 직접 발급합니다
• 경기 북부 정비사업·보상 평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대응
• 방문 상담 가능 —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2, 대흥빌딩 908호

절차

• ① 통지문·평가 관련 서류 검토 — 현재 단계 확인 (무료)
• ② 청산금 수준 탁상 검토 및 쟁점 정리
• ③ 의뢰 후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
• ④ 평가서 발급 및 이후 단계 안내

수수료

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법정되어 있어 어느 법인이든 기준 요율이 동일합니다. 메인 페이지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